뉴스 브리핑: 전기요금 비용 투명성과 요금제 영향평가 제안

2026년 9월 28일 오후 전력법 개정안 토론에서 하이퐁 지역 국회의원 응우옌 티 비엣 응아는 전기요금 산정 시 비용 통제, 정보 공개, 위험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은 전력구매계약 가격에 합리적이고 적법한 비용 회수와 적정 이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아 의원은 장기 투자를 유치하려면 이러한 방향이 필요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비용과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 점검과 감사를 통해 부실 경영이나 비효율적 투자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초안에는 기술적 여건이 갖춰지면 가정용 전기에 최대·경부하·중간부하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는 일정과 요금 교차보조를 폐지하는 일정이 담겼다. 응아 의원은 가구 집단별 청구액과 기업 전력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종합 영향평가를 요청했다.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정확한 계량, 이용자의 사용량 자료 및 청구서 확인, 사전 안내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향을 받기 쉬운 가구를 위한 대책과 교차보조 폐지로 비용이 늘어나는 집단에 대한 평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했다.

응아 의원은 합리적인 전기요금이 무조건 낮은 요금을 뜻하지 않으며 모든 위험과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쯔엉 타인 호아이 산업무역부 차관은 정부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 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Đại biểu Quốc hội: Giá điện hợp lý không đồng nghĩa với giá điện thấp bằng mọi cách — Tuổi Trẻ - Kinh doanh, 2026년 9월 28일.